1. 3대 특검 수사 현황 짚어보고
2. 8시간 초과 야근 폐지하는 SPC,
3. 국제사회 공분 일으킨 가자지구 사태,
4. 김여정의 공식 메시지까지 알아봐요.
[3대 특검 수사 상황 중간 점검]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성과는?
지난달 초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각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수사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어요. 3대 특검 출범 두 달을 향해 가는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정리했어요.
내란 특검 수사 내용: 내란·외환 의혹 정조준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수사 중인 의혹은 (1)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2)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는지 (3)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등 크게 3가지예요.
내란 특검 수사 성과: 윤석열 구속부터 녹취 확보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평양 무인기’ 녹취 확보: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지휘관을 소환했어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고요.
속도 내는 공범 수사: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에 전기·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방청 간부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의 윤곽을 좁히고 있어요. 또한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실제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와 공모 가능성을 따지고 있고요.
내란 특검 수사 전망: 밝혀내야 할 남은 의혹은?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는 걸 국민의힘이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특히 내란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회의 장소를 여러 번 바꾼 이유와,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에요.
계엄 해제 당일 안가회동의 정체는?: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고위 법률 참모진이 모인 것이 이들의 주장대로 ‘단순 친목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후속 대책이나 제2의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통모 의혹?:
계엄 전 국군정보사령부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북한과 몰래 접촉(=통모)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에요. 외환 의혹 수사의 시작점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북과 접촉 방법’ 등 문구가 적혀 있는 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8시간 초과 야근 없애기로 한 SPC
지난 27일 SPC그룹이 생산직 노동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로 SPC 공장의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야간 생산을 없애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기
국제사회 공분 일으킨 가자지구 사태
가자지구 내 극심한 기아 사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은 구호품을 일부 풀고 교전이 이어지던 3곳에서 싸움을 멈추기로 하는 인도적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나 국제사회와 구호단체들 사이에서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는 말이 나온다고. 자세히 보기
김여정 “마주 볼 일 없습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마주 앉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북한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메시지라고. 이런 입장을 드러내자 대통령실은 "남북 간 불신이 매우 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자세히 보기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