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어쩌란 말이냐”…디딤돌 대출 대혼란 막전막후

가계대출 증가 막겠다고 서민대출부터 줄여
국토부, 공문 한장 없이 구두로 기습통보
KB, 타 은행과 상의않고 가장 먼저 시행
여론 반발 거세지고 국회까지 나서 비판
대출제한 가장 빨랐던 KB, 1주 연기선언
국토부, 디딤돌대출 규제 일단 유예키로
문진석 의원 “규제 철회해야 마땅”

디딤돌 대출 안내가 첫 화면에 나와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4일이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서민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고 나섰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에서 공문 한장 없이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구두로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고 지시했고, 은행들도 쉬쉬했기 때문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11일 금요일에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지시가 나오기가 무섭게 14일부터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다른 은행들이 1주일의 말미를 주고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불발되는 등 관을 상대로 한 이슈가 많은 KB가 실수요자보다는 정부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6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서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졌고, KB국민은행 외 은행들까지 디딤돌 대출에 대해 한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매일경제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국토부는 애시당초 이 사안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분위기다. 나라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에 우려를 여러번 표명했고,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국토부가 기재부의 이같은 ‘압박’에 일단 쉽게 손댈 수 있는 디딤돌 대출부터 줄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은 예상과 달랐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라면 고액 자산가들의 대출이나 빌딩 매입 대출을 줄이는 것이 낫지 집 한채도 없는, 소득 수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서민의 대출부터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대한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해 애먼 서민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당장 은행 영업 창구 현장도 혼란 그 자체였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김 모씨(32)는 “LTV 한도가 80%가 아닌 70%로 낮아지고 방공제(경기 4800만원) 면제가 안되면 8000~9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이 낮아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냐”고 토로했다. 디딤돌 일반대출은 연소득이 6000만원,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 모씨(36)는 내년 1월 고양창릉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려 했던 그는 “본청약 분양가는 최대 1억원이 올랐는데 정책 대출을 수천만원씩 줄이면 어떻게 하냐”며 “디딤돌 대출은 어차피 무주택 서민 대상이라 100% 실수요자 대상인데 이런 부분은 건드리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청년의 사례를 들며 국토부 질책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17일 3가지 요구조건을 들고 나왔다. KB국민은행이 14일부터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을 21일로 미룰것, 대출취급제한을 유예할 것, 더 나아가 아예 대출취급제한을 철회할 것 등 3가지다. 은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17일 국회로 가 문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곧바로 ‘투항’했다. 17일 국회 요청이 있자마자 21일로 대출 취급 제한일을 미루고, 그동안 보류된 대출도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결국 18일 국토교통부도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국민 지지율이 낮은 현 정부가 ‘서민 대출 조이기’라는 비판을 견디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토부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때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