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평행선…與 "의무매입 안돼" vs 野 "23일 강행"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회동…'양곡관리법' 이견 여전
선거제 개편, '의원 정수 확대'에 "논의 필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회동을 가졌지만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최근 조세소위에서 여야 협의로 'K칩스법'이 통과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내친김에 이 분위기를 몰고 가서 양곡관리법도 협의를 해서 이견을 좁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 간 입장차는 여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은 양당이 좀 더 이견을 좁혀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의장이 국민 앞에서 반드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로,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불변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중재안을 받았고, 정부·여당이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는 여야 모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입장도 정해지지 않아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국민 여론이 정원을 늘리는 건 반대하고 있다"며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쪽으로 가야 하고,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현재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늘리기가 쉽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향후 전원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안이 어느 정도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상 맞다고 본다"며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 취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들이 대일 굴욕외교로 국민 비판과 성난 민심에 맞닥뜨리니 그걸 회피할 용도로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정치 상식을 가진 분들의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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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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