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에 발작하는 국채, 배로 늘어난 나랏빚 이자부담..WGBI 등 제도적 금리인하 요인 절실

2021년말 1.8%였던 3년물, 4.5% 돌파하기도
당장 20년물 낙찰 금리 4.2%..1년 전엔 2.2%
시시각각 롤오버, 국채 이자 눈덩이..가계도 불안
WGBI 편입 인한 국채 금리 인하효과 최대 80bp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채 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변동하면서 정부 재정조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주요국 금리인상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엔 한계가 따른다. 달러 강세와 한·미 금리역전이라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환율과 국채 금리를 마냥 붙잡아둘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결국 제도적 돌파구가 필요한데, 일부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정도가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이달 말 발표되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WGBI 편입으로 최대 0.8%포인트 국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2021년말 3년물 국채 금리는 1.798%였다. 이는 올해부터 급등세를 시작, 지난 5월엔 3%를 넘기더니 9월엔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6일엔 4.548%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 4.5%를 돌파한 것은 2009년 10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국채 금리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재정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국채는 만기 도래에 따라 시시각각 ‘대체(롤오버)’ 된다. 같은 1조원을 조달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다르다.

실제로 기재부는 27일 국고채 20년물 8000억원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낙찰금리가 4.245%였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28일 국고채 20년물 5000억원에 대한 낙찰금리는 2.210%였다. 인기도 떨어졌다. 지난 27일 입찰 물량은 응찰률이 205.5%에 불과했다. 1년 전엔 303.2%였다.

가계부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국채 금리는 시중 금리의 기준으로 작용,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도 오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심각한 고민 지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채 금리 인상을 막을 구조적 방법은 제한된다. 기재부의 국채 ‘바이백’이나 한국은행 단순매입도 물리적 한계가 명확한 대책이다. 결국 국채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WGBI 편입 정도가 꼽힌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최대 80조원의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엔 금융연구원 분석을 토대로 60조원 수준을 예상했으나, 환율이 뛰면서 원화 표시 금액 전망도 덩달아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1조원이 유입되면 국채 금리는 0.5~1bp(1bp=0.01%)가 떨어진다고 본다. 80조원 유입이 일어난다면 생겨나는 하방압력은 40~80bp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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