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이구동성 "민생 최우선" 말해도 국회선 비난전 가득

[랭킹쇼] 방탄 민생 vs 비정한 정부

"국민의힘은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 "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는 "민생을 방탄으로 삼는다" "비정한 정부"라고 비난하고 있다.

1. 고물가·고금리·고환율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물가상승률은 4.8%→5.4%→6.0%→6.3%→5.7%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유가 및 식량 가격 상승을 포함한 대외적인 요인과 전기요금 인상 등 내부적인 요인이 더해진 결과다.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 수치를 4.5%에서 5.2%로 상향 조정하며 상당 기간 5~6%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경체부총리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10월경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환율 또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까지 치솟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준금리도 연일 인상 중이다. 지난해 8월까지 0.5%였던 기준금리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연속으로 인상되며 현재는 2.5%에 이른다. 기준금리 인상은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에 부담을 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액은 3조3000억원씩, 1인당 평균 연간 이자액은 16만3000원씩 증가한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인상도 예상된다.

2. 우리만이 민생 챙기는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22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된 7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또한 납품단가연동제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등이 포함된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겉으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난전이 뜨겁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민심을 내세워 민생 문제마저 이재명 방탄으로 삼으려 할 게 아니라 진짜 민생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생을 시선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뒤흔들어도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정쟁,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에 주력해달라"고 언급했다.

3. 민생법안 처리되기는 할까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상황이 이러니 민생에 대한 논의는 시동조차 걸리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휘말리며 특위 활동에 매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 4월까지가 활동 기한인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운영이 불투명하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쟁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도 서로를 비판했다. 19일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인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서민 공공주택 예산을 다 깎았다"며 '비정한 정부'라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을 잡는다더니 난민을 만들고 세금 폭탄을 안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했다.

[김성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