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340척 집단 침범—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불법 조업
가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중국 어선 340여 척이 대한민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집단 침범했다.
하루 평균 100여 척 내외였던 침범 어선 수가 이번 시즌에 340척까지 폭증하면서 해군과 해경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중국 어선들은 무허가 조업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수십~백척 단위로 떼지어 몰려 침범을 일삼아 대한민국 해양 주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해경·해군의 물대포 작전, 집단 내쫓기와 실전 대응 체제
물대포를 동원한 해경·해군의 집단 내쫓기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단속함정 수십 척이 동원되어 강대응하지만, 집단침범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은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아랑곳없이 조업을 계속하는 수준이고, 일부는 배에 구조물까지 설치해 단속대원이 올라타지 못하도록 방어까지 한다.
최근에는 나포 작전도 재개돼, 붙잡힌 어선은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을 내야만 몰수된 선박을 돌려받게 된다. 2025년 들어 집계만으로도 수십 척이 나포됐다.
불법 조업의 수법—방해물 설치, 은닉, 위협적 집단 저항
중국 어선들은 배 위에 철제 구조물, 날카로운 방해물 등을 동원해 등선 단속을 물리적으로 막고, 단속대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한다.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수산자원 불법 남획 등 세련된 불법 조업 방식에 더해, 일부 어선은 집단폭력으로 저항하는 중대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집단 침범과 동시에 안전사고 위험, 해양 환경 오염까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해군·해경의 출동 현황—24시간 단속과 감시 강화
올해만 해경과 해군은 1천~3천톤급 경비함정과 특수기동정 등 10척 이상의 대형 함정을 서해 NLL 지역에 배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 중이다.
380여 건의 퇴거 조치와 500건이 넘는 해역 접근 차단, 500건 이상의 검문검색이 벌어지는 등 집단 침범에 대해 실질적 대응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감시역량 확대를 위해 위성감시와 드론 도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중 외교 채널·공동 단속과 지속적 협상
대한민국 정부는 주중 대사관-중국 농무부 채널을 통해 외교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불법 조업 근절 및 어선관리 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실무회의, 단속공무원 교차승선 등 다각적 공조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 해역에서 조업 허가 비표를 사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경우 통제가 더 어렵고 실질 관리가 쉽지 않다.
지속적 외교 채널 유지와 향후 한·중·북 3각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의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집단 침범 증가 원인—어획량 급감·북한 연안과의 밀무협력
중국 어선이 서해 NLL로 대거 몰려드는 배경에는 타망(쌍끌이) 어선 어획량 급감과 중국·북한 연안 밀접한 협력관계가 작용한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어업인의 북한 연안 조업과 민간협력(입어료 납부) 문제 때문에 단속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어선 침범이 더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북한수역에서 촬영한 조업 자료와 위성기록까지 남아 있어, 서해는 항시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핵심 대응 전략—대규모 함정, 위성·드론 감시, 주권수호 의지
해양경찰청과 해군은 단순 해역 순찰을 넘어서 대규모 경비정, 특수기동대, 신형 감시 시스템으로 단속 전담체계를 확대 중이다.
적발된 불법 선적에 대한 몰수, 고액 담보·벌금, 나포 어선의 압류 등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이 동반된다.
수산자원 보존과 국민 식량안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 감시·단속 기술의 전면 업그레이드와 지속 대응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