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공공기관앱 무더기 폐기.. 예산 '공중분해'

제주에서 개발된 공공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무더기로 폐기돼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개발된 공공앱 59개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11개가 이미 폐기됐거나 폐기예정, 또는 폐기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됐거나 폐기를 앞둔 11개 앱을 개발하는데는 최소 2억1,823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용자가 내려받은 건수는 22만8,122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폐기된 전기차 충전소 안내앱 17만7,708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앱들의 다운로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개발한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는 내려 받은 건수가 325건에 그쳐 폐기됐고, 제주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은 149명이 내려 받은 뒤 폐기됐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앱은 개발비나, 다운로드 수 등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폐기돼 적지 않은 예산이 '눈 먼 돈'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계획 단계부터 사업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검증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