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카드 꺼낸 트럼프...갑자기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형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한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 전기의자형, 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사용된 독극물 주사형을 재도입하고, 이를 총살형 등 다른 사형 집행 방식으로 확대하며, 사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도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살해범, 경찰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형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법무부는 다시 한번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편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교도소국에 사형 집행 프로토콜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며 일부 주의 법률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이고 헌법적인 사형 집행 방식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러한 수정은 특정 약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합법적인 사형 집행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감자들은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 주사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인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에서 사형은 보통 주 단위에서 집행되지만, 연방 정부 또한 일부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이 가능하다. 50개 주 중 23개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고, 캘리포니아,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20년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당시 1기 행정부 마지막 6개월 동안 독극물 주입을 통해 1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임기를 마치기 전,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사형 판결을 감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용의자를 포함해 여러 주요 사건에서 사형을 추진해 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