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개편 최우선"

[the300]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정부조직 개편을 꼽고, 집중적 논의를 위한 별도의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기획위 7개 분과(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에 소속된 55명의 기획위원에게 이 대통령이 서명한 국정기획위원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수여식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특강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어진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들에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출발했다. 이건 그냥 문 열고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며 "우리가 빠르고, 실수 없이 국정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께 (국정과제를) 제시해드려서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앞으로 60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국정과제는 산하 7개 분과위원회가 하루 2차례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면,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대통령 보고로 확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안 수립에 우선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해 재배치하겠단 원칙 아래 별도 TF도 꾸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개편안 마련)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조세개혁과 국토균형발전 등 분야 구분이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TF나 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실효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출범식 이후 분과별 회의를 열고 즉각 활동에 돌입했다. 오는 18일부터 사흘간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야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