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남아 등 가치공유국에 군사 장비 지원‥"중국 견제"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를 만든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이라는 명칭의 제도 신설을 결정하는데,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된 기존 공적 개발 원조와는 달리 국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런 제도 신설은 일본 정부가 동남아 등지의 개발도상국 군대 지원을 통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분야로 한정되고, 기자재는 재난이나 수송, 경계 등과 관련된 장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본 여권이 5월부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지원 품목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감시용 레이더를 제공하고, 인·태지역 여러 나라에도 통신장비 등을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69854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