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경위 임용 불공정, 조만간 권고안 도출"

지윤수 gee@mbc.co.kr 2023. 3. 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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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을 논의해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정해진 활동 시한을 넘기고도, 경찰대 존폐에 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9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별도 졸업시험을 통과한 졸업생만 경위로 임용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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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을 논의해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정해진 활동 시한을 넘기고도, 경찰대 존폐에 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9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의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해결 방안에 뜻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별도 졸업시험을 통과한 졸업생만 경위로 임용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권고안 도출을 더 미룰 수 없어 앞으로 두세 차례 남은 회의에서 결론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는 당초 이번 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대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월 5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619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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