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포스코·교촌.. 사장급 17명 국감 불러세우는 산자위

상임위마다 기업인 증인채택
국토위는 90여명 증인신청해
대표이사 위주.. 총수는 빠져
농해수위는 주한 中·日대사 불러

이재승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공영운 현대차 사장,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6일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내달 열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는 90여 명의 기업인이 여야 증인 협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 총수들은 빠졌다.

이날 여야(與野)는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산자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네이버 임원 등 도합 1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은 삼성 스마트폰·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소비자 기만 행위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이전 정부와의 정보 공유 여부와 관련해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을 국회로 부르기로 했다. 이 밖에 정탁 포스코 사장(태풍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페이 현황),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치킨 업계 현황)에게도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주요 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플라스틱 저감 관련),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검출 문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한 의원은 10대 건설사 사장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집계 결과,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 내부에서조차 “이른바 ‘증인 장사’로 기업들을 겁박하는 행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위협용’으로 난사하면서 지역구 민원 해결에 나서거나, 심지어 접대받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당회의에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업은 26개였던 반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은 2323개에 달한다”며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각국 입장을 묻겠다는 것인데 대사들 증인 채택 자체가 이례적이고,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