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포르쉐 타면서 국민임대 산다고요? LH 임대 입주민 311명 고가차량 보유

세대당 차량 합산가 3708만원 이하 기준 무색
조회 기간에만 차량 없으면 재계약 가능 헛점
김희정 의원 “제도 미비 보완해야”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입니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입주기준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총액이 3708만원(2024년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넘긴 311명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다.

이 가운데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인정가액 기준)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2023년식)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2022년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 고가의 수입차가 다수 포함됐다.

입주 기준을 넘긴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조사됐다.

LH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고급차를 타는 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였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됐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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