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60억 원 7월 92% 소진
예산 많은 전주 완주 비해 3~8배

김제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수억원을 출연해 제도권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지자체 특례보증'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에 비해 예산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전주시(2억원)와 완주군(7500만원)에 비해 특례보증 출연금이 3∼8배나 많을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특례보증 제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시ㆍ군의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일반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년 각 지자체들마다 출연하는 금액의 10배 규모를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연금을 낸 지자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하면서, 신용등급이 최하 7등급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특히 지자체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김제시는 올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6억 원(2024년 5억 원+이월액 1억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총 60억 원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김제시는 도내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출연금 이외에도 금융권이 적용하는 6%%대 안팎의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최장 5년간 대출금리 4%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자체 특례보증 현황도 김제시의 경우 7월 기준 총 보증금액의 92..3%가 소진될 만큼 신청자가 몰려 진안군 7.5%, 정읍시 38.3%, 고창군 61.5% 등과 비교해 지자체 특례보증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 더 드림 특례보증' 에 대한 김제시의 추가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희망 더 드림 특례보증'은 지자체와 은행이 각각 50%씩 출연해 지자체 특례보증보다 보증 규모를 2배 늘린 제도로 현재 도내 7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시 단위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만 참여해 '전북권 4대 도시'를 지향하는 김제시도 '희망 더 드림 특례보증' 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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