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준고랭지 생산에 따라 중단할 수도”(종합)

송미령 “배추가격,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시킬 것”
중국산 배추, 매주 200톤씩 수입 예정
“현재 기후 상태로는 수급에 큰 문제 없어”
“배추 영양제 투입 농가 지원책, 이번 주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중국산 배추는 총 1100톤을 수입할 예정”이라며 “국내 준고랭지 배추 생산량을 보고 다 들여올 필요가 없을 경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은 이른 추석과 이례적인 폭염으로 배추가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배추는 폭염 때문에 공급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과 조기 출하 장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가을배추 점검차 주말에 해남 배추밭을 다녀왔다”며 “10월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앞으로 매주 김장철까지 생육관리협의체를 열어 배추도 사과처럼 관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초도물량으로 16톤(t)을 들여왔고, 매주 200톤씩 총 1100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통상 10월 말까지 준고랭지 배추를 먹는데, 현재 기후 상태로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비 예보가 있는 이번 주까지가 어려운 시기이고, 기온이 좋아지면 배추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내 배추 생산을 촉진할 영양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에 해남에서 신고한 피해 배추 면적 611ha(헥타르·1㏊는 1만㎡) 중 단순 생육 저하로 영양제를 투여하면 회복될 수 있는 물량 외에 완전히 매몰되거나 유실된 배추는 그중 3% 정도인 20헥타르”라며 “영양제 투입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양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송 장관은 “이번에 수입하는 물량은 절임 배추가 아닌 밭에서 뽑아오는 신선 배추”라며 “중국 현지에서 가져오면서 위생 검사를 하고, 한국 항구에서 내릴 때 또 위생 검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음식점, 급식, 식자재 마트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10월은 가정에서 활발하게 김치를 담그는 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음식점, 급식 등 수요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배추 외에 과일과 다른 채소류, 축산물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기온이 하락하면 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배추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송 장관은 “회의에 계속 참석하면서 제가 더 개입하겠다”며 “과감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감소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당정은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2만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7일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며 “지난주 구조개선 TF를 발족했고, 매주 논의해 연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개 사육 농장 폐업 지원금과 관련해 “합리적이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라며 “법률을 얼마나 준수했는가 등 여러 가지를 봤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보상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ASF 방역 조치 및 FTA로 인한 폐업 지원금과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개 사육 농장주에게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조기 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되며, 늦게 폐업할 경우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송 장관은 폐업 지원금의 비과세 요청에 대해 “국회 논의를 거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상금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4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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