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 등 부결 공방…여 "재추진해도 폐기" 야 "국민이 개보다 못한가"

여 "악법과 포퓰리즘 저지…야 입법 폭주 준엄한 경고"
야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 25만원 지원은 거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재적 300인,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 가결,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재적 300인,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재추진해도 헌법 절차에 따라 폐기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제한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며 법안 재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6개 법안의 부결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 폭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을 국민의힘이 하나로 단결해서 막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답답했는지 급기야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파괴'법을 추진하며 점점 이성을 잃고 있다"며 "언제까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일방 처리하는 독주를 계속할 건가.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날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돼 정쟁만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재추진된다 해도 엄정한 헌법 절차에 따라 또다시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1 야당다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도돌이표 같은 정쟁을 그만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악법과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초인적 인내심을 발휘해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라고 하는 상하이가 28일 소비 촉진을 위해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부결돼 폐기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은 지원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 한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며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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