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 달라져야 합니다[취재 후]
언젠가 기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저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될 수 있는 한 모두 챙겨 읽습니다. 포털이나 커뮤니티, e메일로 들어온 의견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포털과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의 반응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e메일로 진지한 제언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장이라는 인간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 삥 뜯어서는 그 돈으로 외곽지역 토지 매입해 공공기관 이전하고, 산단 만들고 시청·군청 신청사 짓는다. 결국 자가용 없는 사람은 출퇴근도 못 하고, 군청에도 못 가는 상황이 되고, 원도심은 황폐해지니 자가용 없는 젊은 여성들이 다 떠난다. 젊은 여자들이 떠나니 젊은 남자들도 떠난다. 남는 건 제네시스나 외제차 몰고 다니는 중장년층 꼰대 토호들, 그리고 갈 곳 없는 노인들과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뿐이다.” 네이버에 전송된 기사에 달린 indi****님의 댓글입니다. 사전에 연락할 수 있었다면 기사에 인용하고 싶을 만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생생한 경험담이라 다소 길지만 여기에 담아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최근 5년 사이에 청년인구 40%가 떠난 한 지자체’ 측의 항의도 받았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고, 적어도 현 지자체장으로 바뀐 뒤에는 인구 유출 속도가 완화됐다고요. 그 지자체 측의 항변은 온라인 기사에 덧붙여뒀습니다.
‘지방소멸’이 상식이 된 이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지방소멸’을 입력하면 여러 지자체가 이런저런 지방소멸대응책을 내놨다는 수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던 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이 이번에 발표된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도 때만 되면 반복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된 걸까요. 청년인구 유출 감소 대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층 면접이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 여러 조사기법을 동원해 청년실태 조사를 한 것은 종종 눈에 띄는데 정작 지역을 떠난 청년들에 관한 조사는 없습니다. 한 지자체의 인구정책담당관은 “그나마 조사 가능한 건 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떠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항변했습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구·지방소멸 문제는 한 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소멸 해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잡을 가장 이른 때입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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