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한파…‘취등록·양도세 일시 감면’ 목소리 높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아파트값, 서울은 25주 연속 상승 기록

- 부산, 2년4개월가량 하락세
- 대출규제 등 정책 수도권 중심
- 전문가 “정부 특단대책 필요”

서울·수도권과 달리 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일시적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건설업을 비롯, 지역경제 전반이 얼어붙는 상황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23% 올라 25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전주대비 상승 폭(0.26%→0.21%)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주 만에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부산을 비롯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산은 전주대비 0.02% 떨어지며 2년4개월가량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10% 떨어져 세종(-5.60%)과 대구(-3.57%) 다음으로 하락 폭이 크다.

애초 지역에서는 서울·수도권에 시작된 부동산 상승세가 금리인하를 계기로 지역으로 옮겨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지난달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모든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맞춰지면서 한파 속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 된서리를 맞았다. 대출 규제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진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를 보면 수도권은 2900세대에 불과하지만 지역은 1만3138세대로 한 달 새 1173세대나 급증했다. 특히 부산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1352세대에 달했다.

1년 넘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자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부산의 아파트 매물 집계 통계를 보면 이날 기준 매매 매물 건수만 5만7670건으로 지난달 말 보다 2000건이나 증가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면서 지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각종 규제와 정책을 내놓게 되면 부산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쏟아낸다. 이 때문에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트레스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지역 수요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쏠린 매수세를 지역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임원도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로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건설업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추이
지역	2024년
	8월 26일	9월 2일	9월 9일
전국	0.08	0.06	0.07
수도권	0.17	0.14	0.15
서울	0.26	0.21	0.23
부산	-0.02	-0.02	-0.02
※자료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