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동네도?" 제주 학교 절반가량, 1㎞ 내 성범죄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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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제주지역 학교 절반가량은 주변 1㎞ 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도내 학교는 330곳에 달했습니다.
학교급별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을 보면 어린이집이 56%(399곳 중 224곳)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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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율 56%, 가장 높아
"출소 이후 불안.. 안전 최우선"
신상 공개로 정보 열람 등 가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제주지역 학교 절반가량은 주변 1㎞ 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도내 학교는 330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712곳)의 46.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학교급별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을 보면 어린이집이 56%(399곳 중 224곳)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절반 이상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38%(118곳 중 45곳), 중학교 38%(45곳 중 17곳), 초등학교 32%(120곳 중 38곳), 고등학교 20%(30곳 중 6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이용한 자신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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