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동결인 줄” 잠깐 안심 뒤엔 ‘폭풍전야’.. “연내 인상 가능성 여전”

연료비 조정단가만, ‘불씨’ 남은 탓
한전 누적 적자.. “인상‘ 필요성↑
국민 부담↔요금 현실화 정책 고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 동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선 연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 ㎾h당 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째 이어지는 동결 기조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현재 최대치인 ‘㎾h당 +5원’을 적용 중인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전 재무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 한전과 정부가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을 올리지 않아 일단 전기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0개 분기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최근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합니다. 조정 단가는 ㎾h당 플러스마이너스(±) 5원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최근 최대치 ‘+5원’을 적용 중으로, 3개월간 에너지 가격이 하락 추세인 점을 감안해 ‘-5원’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를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속 적자를 누적해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누적 적자는 무려 43조 원에 달합니다. 2014년 108조 8,833억 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202조 4,50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이자 비용만 2조 2,800억 원을 지출하며 부채는 202조 8,90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2020년 이후 약 40% 인상되었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당초 필요한 수준까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한전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전기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 전력 당국인 산업부와 정부 당국 역시도 전기료 현실화, 즉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정확한 전기료 인상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폭염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기와 방향이 나올 것으로 운을 뗐습니다. 안 장관은 “4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고민이 많다”라면서 “시기를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전 역시도 적자 누적이 지속될 경우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에너지 효율 제고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즉각적 인상을 대신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시각이라, 당분간 정책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