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2000명 오답이라면 새 답 내 달라”

“원점서 같이 계산해 보자…내년 증원, 사실상 활시위 떠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했다.

그는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공고를 할 때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라는 게 이미 공지가 돼 있다"라며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짚었다.

이어 "(논의)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라며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공의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것을 두고선 "저희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집단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고 하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개별적 사유,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충족돼야 휴학으로서의 신청의 의미가 있다. 대학 당국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 교육 공백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교육 당국에서 내용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