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교부 지연에 ‘교육발전특구’ 첫해부터 삐걱

사업 계획 보완 요구 등 이유로
특구 선정 이후 반년 이상 소요
지자체 사업 추진 차질 발동동
“교육부 사업비 이월 검토 중”

▲ 교육부

교육을 통해 비수도권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가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구로 선정된 지자체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예산을 교부받지 못한 가운데 예산 활용 범위와 기간에도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원주와 화천은 아직도 사업비 30억원을 교부받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가 사업 계획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함께 특구에 선정된 춘천도 지난 7월 말에서야 예산을 받았다. 원주와 화천은 이달 중으로 예산을 교부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뒤 첫 예산 교부까지 반년 이상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특구로 지정된 도내 지자체들은 계획을 고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미 학교들의 학사 일정이 다 나온 단계라서 우리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끼워 넣을 수가 없다. 교육부에 예산 이월을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화천군 관계자도 “올해 돈이 늦게 내려온 건 사실”이라며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데 정부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난 2월 공모 결과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효성 논란이 대두됐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했던 지원 규모는 최대 연간 100억원이었으나 일괄 30억원으로 축소됐고, 예산 교부 방식을 두고도 교육당국과 지자체 간 내홍을 겪었다. 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특별함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7월 2차 공모에 선정돼 사업 계획 실행서 심사가 진행 중인 도내 7개 지역(강릉·동해·태백·삼척·평창·영월·정선) 역시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말까지 심사를 받고, 이르면 다음달 예산을 교부받을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기가 올해까지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부에 예산 이월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특구와 관련돼 여러 기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예산 이월을 지양 중이나 지자체 요청이 있고 배부 시기도 늦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 시·군 관계자들은 오는 24일 세종에서 협의회를 갖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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