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상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 압수수색…이 중령 측, ‘준항고’

대구지검, 이 중령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 중령 측 “경찰의 압수수색 데이터 검찰에 있어…수사권 남용”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4월13일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순직 해병인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중령 측은 수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준항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중령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컴퓨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중령 측은 준항고로 맞섰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든 데이터가 대구지검으로 넘어갔다"면서 "동일한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복된 압수수색 집행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면서 "압수물 반환 및 압수수색의 효력 정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같은 해 9월 채상병 실종 시점의 지휘·관리 책임 유무를 밝히고자 압수수색을 진행, 이 중령의 휴대전화·디지털 장비·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겐 불송치 처분을, 이 중령 등 6명에겐 검찰 송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