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면 ‘김건희 국감대전’…여당 ‘이재명 리스크’로 맞불

7일부터 22대국회 첫 국정감사

정부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야5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왼쪽부터), 김용민, 권향엽, 노종면 의원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주 징검다리 연휴가 끝난 직후인 7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자,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강화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여당은 11월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등 2건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집중되는 곳은 곳은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더욱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문제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문제 등을 총망라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여사는 물론 모친 최은순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주가조작 의혹), 유병호·조은석·김인회·이미현·이남구·김영신 감사위원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관저 이전 의혹),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씨(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각각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교육위원회에선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증언대에 세워 김 여사의 석사·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문제를 재점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권이 국민 신임을 많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상황들이 국감에서 확인되면 정부-야당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과 별도로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한 상황이다. 원내 다른 관계자는 “티에프를 통해 취합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국감이 진행되는 해당 상임위에 연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대대적 공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고,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생 최우선 기조 속에서 민주당의 정쟁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행하는 비정상적 행위들을 지적하고, 이 대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압박에 대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항공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여당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