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방위비 안 내는 국가, 방어 안 해”…일본에도 ‘화살’

“일본, 부유한데 미국 보호 의무 없어”
미·일 안보조약도 ‘기울어 졌다’ 불만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 거세질 듯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경우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이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흥미로운 합의”라고도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회원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삼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렇다.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고 규정한 나토 헌장 5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7년 전 (나토에) 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 때문에 수천억 달러를 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NBC방송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방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토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을 방위비로 지출하는 나토 회원국들과의 군사 훈련을 우선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양국에는 흥미로운 합의가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에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그들(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로부터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대체 누가 이런 합의를 만든 것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나토에 방위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처럼, 일본에도 추가로 방위비를 부담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