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의회주의 포기"…'한창섭 직대체제' 가닥(종합)

대통령실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헌재, 용인하지 않을 것 믿어"
한덕수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실세 차관' 아닌 '한창섭 체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202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윤수희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의 직무대행체제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번 탄핵 소추를 '정치 탄핵'로 규정, 신속한 탄핵 심판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짤막한 두 문장이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탄핵 요건인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만든, 힘으로 밀어붙인 정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고 심대한 위반이 없고, (소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힘으로 밀어붙인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공백과 혼란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바로잡아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 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통 행정 관료인 한창섭 차관을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한창섭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여러 각도로 검토했다"며 "현 체제(한창섭 차관 대행)로 일단 이를 악물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차관 교체설이 거론된 것은 맞지만, 현 차관 대행 체제가 현재는 우세하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도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안부가 장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고 끌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