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구자룡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려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있어…엄청난 가중 사유”
염정원 2024. 10. 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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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려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 전 비대위원은 오늘(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시 거짓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현재 대선후보와 당대표 연임까지 했다"며 "법원을 속여 얻어낸 것은 엄청난 가중 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 전 비대위원은 "사법을 방해하거나 무고죄 등 동종의 전과가 있을 때도 가중 사유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과 관련된 무고죄 전과도 있다"며 "가중 사유가 너무 많다 보니 분석을 해보니까 '구형 3년 정도 나오는 게 맞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다른 법조인들도 ‘구형 3년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며 “이걸 과하다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 쪽 주장이고 전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전 비대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 수사가 아닌 통상적 구형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가 가능한데, 그러면 4년, 5년짜리는 없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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