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작 경사노위엔 불참 정년연장·호봉제 논의 헛바퀴

임금체계 개편·직무 조정 등
구체적인 의제조차 확정 못해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연기될듯

◆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55~64세 근로자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득권 노동조합의 비협조로 사회적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당초 연말까지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등을 기반으로 도입 일정과 재정 지원 방안, 기업 유형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발표 일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불참으로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계속 불참하면서 계속고용제도 개선 논의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을 구체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어느 정도로 연계할 것인지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직무 등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업의 계속고용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도입 일정 구체화, 기업 규모·유형별 도입 시기 차등 여부, 제도화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 등도 사회적 대화의 주요 안건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경사노위 참여가 요원한 상황에서 계속고용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제 확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 등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도 사회적 대화 대상자들의 반발로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시간만 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속고용 기반의 전제조건인 연공성 완화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반기 중 발표할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공성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민간 영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정체되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도 논의가 막힌 상황이다.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임용자는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련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