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전 요양 실손보험, 벌써 천덕꾸러기 예감?

비싼 급여 보장 안돼 가입 이점 크지 않아
당국 "과잉진료 유발·공보험 누수 우려"
가입자 보건환경 악화 불가피 지적

앞으로 나올 장기요양실손보험(이하 요양 실손보험)은 공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비급여 부분엔 월 30만원 수준의 보험금 지급한도가 생기고,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은 50%로 확 높였다. 

의료 과소비와 과잉진료를 제한하는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양 실손보험도 실손보험처럼 병·의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벌써부터 보험 가입자의 보건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비즈워치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선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등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 실손보험 보상범위와 한도를 정립했다. 요양 실손보험은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사람의 요양원·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7월 DB손해보험이 처음 선보였다.

전례 없던 상품 등장으로 출시와 동시에 불티나게 팔렸지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실손보험이 실손보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친 보험 혜택이 과잉 진료를 부추겨 의료·요양기관의 '보험금 빼먹기'가 횡행하고, 결국 공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관련기사 : "요양원·재가요양 실비 보장"…도덕적 해이 부를까(2023년 7월21일)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 보험사의 경쟁적 상품개발로 인한 보장한도 확대 등 불건전경쟁 우려가 없도록 상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당국은 보험사가 같은 상품을 팔도록 표준약관을 도입키로 하고 요양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시킨 상태다.  

요양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은 장기요양보험 내 급여 자기부담금 일부와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두 가지다. 보건당국과 협의 결과 급여 자기부담금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경우 30만원의 월 지급한도를 산정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도 50%로 높게 설정했다. 

애초에 비교적 비싼 급여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 데다, 높은 자기부담률로 가입자 스스로 싼 비급여를 찾는 일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출시도 안 된 요양 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요양 실손보험 취급 관련 생·손보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질 지 여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요양사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생보업계는 요양 실손이 생·손보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상해·질병·간병) 영역 중 간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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