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폭 삭감” 野 주장에... 與 “가짜뉴스” 일축

“특례규정 일몰된 것...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지원”

국민의힘은 4일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된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된 것”이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을 뒀는데,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삭감’이라 운운하는 야당의 태도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과 관련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중단 없는 고교 무상 교육 실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고등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한다고 한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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