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7화에서는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주로 증여·상속 절세 상담을 한다.
이번 화에선 딸에게 ‘저가양도’를 고민 중인 60대 부부 사연을 다뤘다. 사연자는 15년 전 서울에 있는 26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사서 살다가, 경기 양평에 단독주택을 지어 작년에 이사를 했다. 기존 아파트 현재 시가는 15억원이고,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두고 있다.
사연자는 양평 주택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종전 주택)을 처분할 의지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다. 사연자는 이참에 15억 서울 주택을 서른 셋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딸에게 10억원, 즉 현재 시가인 15억원보다 저가에 양도하려 한다. 보증금(7억원)을 끼고 딸이 사연자에게 줘야 하는 돈이 3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연자는 최근 저가 증여가 편법이라는 기사를 보게 돼 고민이라며, 저가양도를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보냈다.
사연자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 15억 서울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엄 세무사는 “사연자는 현재 사는 주택이 경기 양평이라 해당이 없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내 종전주택을 못 팔았을 때 비과세는커녕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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