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관련 허위사실 유포".. 민주, 한동훈 고소하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한 장관이 27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