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적용

[윤석열 정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서 결정
“금리·물가 등 국민 부담 덜기 위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새롭게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춰진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평균 53.6%, 토지는 평균 65.5%다. 기존에 발표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에 견줘 각각 6.6%포인트, 10%포인트,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는 연구용역에 새롭게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새롭게 내놨다. 올해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지금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2024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이날 결정된 현실화율에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표준주택(단독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결정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