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검법’ 발의…“민주당 추천권 배제”

국민의힘이 오늘(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어제(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한 건데, 특검 추천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은 오늘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선거와 관련해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전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선관위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파헤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저희가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간 선관위가 해왔던 업무 태만 행위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의 발로”라며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진 내부 문제, 독립성 문제로 인해 들여다볼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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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