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산양파크골프장,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지만 난제 여전
36홀 공인 부적합, 대상보다 인근 부지 더 적정
사업 철회 공식선언한 통영시 행정도 오락가락
경남 통영시가 추진하다 시의회 반대로 사업 철회를 공식 선언한 산양파크골프장(국제신문 2024년 9월 6일 자 8면 보도 등) 조성사업이 재추진 끝에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가까스러 넘었지만 난제는 여전하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 수정안’ 을 장시간 논의 끝에 가결했다.
통과된 수정안은 105억 원을 들여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일원 4만 3356㎡ 부지에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공인하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안보다 사업비는 11억 원, 면적은 4278㎡ 줄었다. 축소된 면적은 논란이 됐던 천영기 통영시장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편입 토지 취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면서 사업 재추진 발판을 마련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에서 해당 부지가 대한골프협회가 공인하는 36홀 규모 부지로는 부족하고, 삼덕리 일원보다 인근 남평리 일원의 부지가 더 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시가 삼덕리 일원으로 미리 지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됐다.
특히 상임위 위원장이 의결을 위해 이의 여부를 물었고, 최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의가 있다고 손을 들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가결 처리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상임위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의가 있다고 표명하지 않았다”는 의사 과정을 이유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의 추진과정도 석연찮다. 추진, 공식 철회, 재추진, 원안 또다시 제출, 수정안 제출 등으로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시의회 상임위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참석 의원 6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중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순수 시비로 116억 원이 투입되는데다 이중 86억 원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라는 이유였다.
이에 발끈한 통영시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에서 부결돼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며 무산 책임을 시의회 탓으로 돌리고 사업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사업 재추진 의사를 공식석상에서 밝히면서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어 부결된 안건과 거의 동일한 안건을 지난 3일 다시 제출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문제가 됐던 친인척 땅을 삭제한 수정안을 임시회를 며칠 앞둔 지난 12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공인 36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결국 친인척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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