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대동맥 끊긴 상황"… 국회 과방위 국감

국회 과방위 17일 KAIST서 53개 기관 국정감사
기관장 선임 지연·이공계 인재 이탈 등 문제 지적

17일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후임 기관장 선임 지연,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린 이공계 인재 이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한 번도 배출되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본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53개 기관을 단 하루 만에 '벼락치기'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19 첫 확산 시기인 2020년부터 5년째다. 이전까지는 이틀로 나눠 진행했다. 당초 대면 접촉을 줄인다는 게 명분이었다면,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이 분리된 게 영향을 미쳤다.

KAIST 출신이자 전직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던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과학기술 현장을 강타한 연구개발 예산 폭거의 여파가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며 예산 삭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온 국민의 자긍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다음에는 과학분야 노벨상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 과기계가 처한 현실은 국가미래 대동맥이 완전히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과학기술원을) 자퇴한 학생이 182명이나 된다. 의대 증원과 맞물려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연연마저 5년간 30대 이하 자발적 청년 퇴직자가 788명인데, 이런 사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꿈이라도 꾸겠냐"고 토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2030 청년들이 왜 계속 (과학기술 현장을) 떠나겠냐"며 "이공계 석박사과정 학생 규모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고, 의대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기관장의 선임 지연 사태를 꼬집었다.

노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려면 조직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출연연 후임 원장 교체에 최근 5년간 평균 156일이 걸렸다"며 "2021년에는 출연연 10곳의 원장을 교체하는 데 평균 85일이 걸렸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2년부터는 평균 179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복철 NST 이사장은 "대부분의 출연연은 (후임 후보자의) 인사 검증 중"이라고 답했고, 노 의원은 "인사 검증에 시간이 걸리면 공모를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김 이사장의 말에 대해, "과학을 법무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에겐 "과기정통부가 법무부의 하위 부처인가"라며 "부처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KAIST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의전원을 2026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냐"며 물었고, 이 총장은 "준비는 했으나, 의정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 승인 등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의 책무가 과기부에 있다고 본다. 국회도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과방위는 여당 간사의 제안에 따라 여야 협의 하에 50여 개 기관장 모두에게 인사말을 하도록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감시 기능을 넘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에 첫 시도했다"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상호소통적인 국감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환영한다"는 반응도 나왔으나, 53개 기관을 하루만에 처리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의 분위기도 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