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예산완박’ 공세에...與 “檢수사 죄여오니 돈줄쥐고 엄포”

이태원국조·李사법리스크에
與野 예산 국회 대립 설상 가상
李 “국민삶 필요 예산 회복 위해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며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예산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을지로위원회 현황판에 상생 꽃을 달고 있다. 2022.11.18 [한주형기자]

그는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원 삭감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실 이전예산,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전면 수술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이 같이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없는 예산을 대폭 줄여 서민층 복지지원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 이태원 참사 대응 이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따라 불거진 ‘사법 리스크’ 등 여야 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이 표면적으로는 공공임대 등 이재명표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 동의를 압박하는 한편, 계속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맞서 칼날 감액 예산심사를 예고했다는 해석이 많다.

여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수사가 죄여오고 있으니 돈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엄포가 아니겠냐”며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 협상까지 임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