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만난 이재명, ‘원팀’까지는 멀고 험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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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1. 끝까지 ‘몽니’ 윤석열…비겁하고 무책임한 조태용
2. 김경수 만난 이재명, ‘원팀’까지는 멀고 험한 여정

1. 끝까지 ‘몽니’ 윤석열, 비겁하고 무책임한 조태용

▶윤석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홍장원 전 1차장은)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홍 전 차장은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홍 전 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국정원장에게 많이 눈밖에 났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헌재 8차 변론에서

▶조태용
“지난해 여름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들었던 사람들 모두 놀랐을 것. (홍 전 차장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소린가?) 그렇다. (박선원 의원 아니면 박지원 의원인데 맞는가?) 그렇다. 둘 중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물어보니 메모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12월3일 밤에 홍 차장이 메모를 줘서 정서를 한 건 맞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다시 홍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고 하니,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다. 보좌관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의 메모는 가필하지 않았다고 한다. (3번째 메모에) 누군가가 가필해 놓은 게 지금 (4번째) 메모다. (보좌관이 몇 명을 적었는지 확인했나?) 확인했고, 14명으로 생각된다.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거라 이렇게까지 밖에 못썼다.”

“(국회 측 대리인 :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에 영부인으로부터 문자 두통을 받았다. 그날 답장을 못 하고 다음날 답장을 했다. 기억이 나는가?) (기억이) 잘 안 난다. (민감한 시기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면 뭐라고 할 건가?) 뭐가 남아 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다. (계엄 당일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건 더 이상하지 않나.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를 주고받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조성현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문을 부수더라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등의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상으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고 사후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다.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작동 원리를 잘 몰라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저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 임무를 받고 한 5~10분쯤 후에 다시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이 사령관은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내부에서 특전사가 의원을 끌어내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맡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헌재의 8차 변론에 출석해

▶배현진, 나경원
“문형배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갔고, 이를 문 대행이 묵과했다는 보도들이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대행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 이 정도의 불법 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하지 못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우리 헌정사에 중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심리를 맡길 수 없지 않느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재 공개변론을 통해 거듭 드러나는 윤석열의 거짓말과 떼쓰기, 우기기 등은 이제 새롭지도 않고, 별로 놀라울 일도 없어 보임. 다만, 윤석열 대리인단이 이번엔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 등을 언급하며 “중대결심”을 운운한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 아마도 중대결심이란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심판 지연을 의미하는 듯.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변호인단 총사퇴를 무기로 헌재를 한 차례 압박하려다 그만둔 경우가 있음. 하지만 박근혜보다 훨씬 치졸하고 몰염치한 윤석열은 ‘가능한 건 무엇이든 신청하고 시도한다’는 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 총사퇴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② 윤석열 변호인단의 총사퇴는 비유하자면, 강경 보수 지지층을 담보로 한 ‘판돈’을 걸고 한껏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다가, 밑천도 다 털리고 게임 후반 패색이 짙어지며 도망갈 구석도 마땅치 않자, 판 자체를 뒤엎겠다는 심보와 비슷. 재판도 지연시키고 지지세력에게 ‘봐라, 헌재가 이렇게까지 부당하다’는 선동 전략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 규정상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사퇴하더라도, 심판 절차가 크게 지연될 것 같지는 않음.

③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방첩 분야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겁하고 무책임함. 계엄 전날과 당일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 스스로 밝혔 듯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데, 그걸 기억이 안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증인의 다른 증언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

④ 조태용이 심판정에서 대놓고 이렇게 ‘바보 전략’을 쓴 증언은 한두개가 아님. “방첩사를 도우라”는 대통령 지시와 “방첩사가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것 같다”는 홍장원의 보고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 이 정도의 판단력 결여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심각한 인지 능력 부재가 아닌지.

⑤ 조태용의 장황한 ‘홍장원의 4가지 메모’ 설명 역시, 홍장원의 증언을 흠집내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 설명이 없음. 그 자신도 명단의 존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조작이라는 것인지, 홍장원이 가짜 명단을 썼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함. 홍장원의 명단은 방첩사 쪽에서 확인된 명단,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단과도 일치.

⑥ 윤석열과 조태용은 어제 심판 내내 심판정에도 없는 홍장원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 수년 전 인사청탁 사실을 느닷없이 꺼내거나, 홍장원이 계엄선포날 밤 술을 마셨다거나, 정치적 중립이 이전부터 의심됐다거나, 뭐 그런 치졸하고 저열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늘어놓음. 하지만 정작 그렇게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고, 인사청탁이나 일삼는 사람을 무려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이고, 그를 부하로 직전까지 부렸던 사람이 조태용임. 그렇게 못미덥고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그 다급한 계엄선포 직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한 윤석열은 그럼 뭐가 되는지? 어제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모조리 ‘누워서 침뱉기’ 수준.

⑦ 해프닝성 사건처럼 보이지만, 문형배 고교 동창 카페의 음란물 논란은 향후 극우 보수들이 헌재와 재판관들을 어떻게 공격해댈지 보여주는 전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 누군가 문형배가 댓글을 달았다는 사진을 조작해 퍼트렸는데, 그걸 공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인용해 헌재와 문형배를 향한 공격 소재로 사용. 심지어 배현진은 문형배를 향해 “변태적 이중인격자”라고 표현. 이런 광란의 폭주를 국민의힘은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이성과 판단이 마비된 이 혼란의 도가니 안에서, ‘극우 유튜버’와 ‘가짜뉴스 생산자’와 ‘108석 여당인 국민의힘’ 사이에 경계선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

2. 김경수 만난 이재명, ‘원팀’까지는 멀고 험한 여정

▶이재명-김경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할 것 같다. ‘헌정수호대연대’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도 드리자.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우리 김 지사님이 함께 손잡고 가길 기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도 동의했듯이 이런 연대만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힘이 될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금도 힘을 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아울러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팬덤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 온라인 중심의 소통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다. 당원들이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대폭 열어줘야 한다.”

“우리 당의 정체성·노선과 관련한 정책은 민주적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국정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김동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등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 묘역을 찾고 초심을 다진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1987년 체제는 시효를 다 했다.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세력,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빛고을 광주에서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유인태
“(친명과 비명 화합 여부에 대해) 그건 이 대표 하기 나름이다. 그동안에 지은 죄가 많다. 그러니까 김경수도 사과하고 하라고 했지 않나.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나. 여러 가지 지금 업보가 많이 쌓였다. 어찌됐든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엇비슷했는데 한 사람 사라지니까 독보적인 비호감 정치인이 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탄핵심판으로 시선이 분산된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비호감' 해소와 당내 통합을 위해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중. 그 첫번째 상대가 김경수라는 건 여러모로 의미심장. 김부겸, 김동연 등 과거 친문계에서도 비주류였던 이들과 달리, 김경수는 친노, 친문계 적자로서 상대하는 느낌. 실제 김경수 주변으로 과거 친노-친문계 인사들과 책사들이 모여 있다는 걸 이재명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듯. 민주당의 다른 잠룡들과 달리, 이재명이 김경수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런 맥락

② 김경수 역시 이런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탓인지, 어제 이재명을 만나서 나름 준비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임. 첫째는 지난 총선 때처럼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을 활용해 일방적인 파벌 정치를 하지 말라. 즉, 주류 파벌을 활용해 대선 경선 등을 지배하려는 건 안된다는 취지. 둘째는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우클릭' 정책에 대한 제동. 당내 다른 세력과 미리 충분히 토론해 공감대를 이룬 정책이 아니면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 온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취지.

③ 어제 만남은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있지만, 별도로 상당 시간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는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맞선'의 시간이었을 수 있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험난한 여정의 첫발.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호 지분이 필요한 상황. 김부겸, 김동연 및 다른 여러 군소 잠룡들을 끌어 모아 단일한 대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경수와 '밀당'은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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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거운 엔화, '강달러' 방어막 기대
2. '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
3. ‘우크라, 종전 협상 개시 합의’

✔️ 토마토Pick!

꾸준히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동안 큰 부담 없이 계획했던 일본 여행이 망설여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4일 토마토Pick에서는 엔화 급등세의 원인과 예상 여파,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엔화와 달러화

엔화 강세 이유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 당 955.82원에 거래됐습니다. 엔화 약세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7월2일 당시 원·엔 환율이 855.38원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반년 새 100원 이상 오른 셈인데요. 이같은 원·엔 재정환율의 반등은 일본중앙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대가 짙어진 결과입니다. BOJ는 1월 단기 정책금리를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연 0.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는데요. 반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차이로 인한 엔화 매수가 몰린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엔화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BOJ가 정책금리를 0.5%로 높인 후에도 물가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에도 힘이 실린 상황인데요. 나오키 BOJ 심의위원은 최근 금융경제포럼에서 "기업 및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대략 2% 수준에 도달하며 높아지고 있다"며 "BOJ는 명목상 중립으로 간주되는 수준, 즉 최소 1% 내외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엔고' 여파, ETF 매도세 탄력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월 31일부터 약 1주일간 '아이셰어즈 미국 20년 이상 장기채 엔화 헤지 ETF'(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를 1725만4022달러(약 252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한 달 순매수 규모(약 2040만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이 ETF는 엔화를 사용해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선호합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은 '슈퍼 엔저'를 틈타 해당 ETF를 3억4456만 달러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엔화 가치가 회복세로 전환되면 미국 장기채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분에 엔화 환차익까지 더해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한 것이죠.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엔고 현상으로 토요타 등 자동차주를 비롯한 수출 관련주의 매도세도 늘어났습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일본중앙은행(BOJ)

'엔화 강세' 기대 효과는?

한편 엔화 강세는 곧 달러 강세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집니다. 엔화는 달러화에 이은 글로벌 기축 통화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때문에 엔화의 강세는 곧 달러화의 약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엔화 강세가 일명 '강달러' 현상을 완화하거나 억누르며 원·달러 환율 하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우리나라로서는 '강달러 방패막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대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조선업 등입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어디까지 오를까?

업계 관계자들은 엔화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BOJ 위원의 금리 인상 발언 등 미일 금리차가 크게 연동되며 원·엔은 한동안 950원에서 등락하며 단기간 내 960~97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엔화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1000원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월 원·엔 상단으로 961원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일본보다 한국의 타격이 더 큰 만큼 원화대비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죠. 한편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연말로 갈수록 10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지만, 1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게 본다"면서 "엔화값이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에서 엔캐리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단기 상승에 그칠수도

다만 엔화 강세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OJ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인상 폭과 속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BOJ의 금리 인상 속도를 6개월에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엔화는 원화 시장보다는 규모가 커, 위안화보다는 동조성이 강하지 않다”며 “엔화가 크게 움직이면 원화도 따라가겠지만, 엔화 강세 폭이 크지 않다면 환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관련기사 결국 원·엔 재정환율의 폭이 급격히 축소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죠. 엔화의 전망을 놓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말로 엔화의 강세가 지속될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이란 공습 가능성"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 미국 정보기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시설 공습에 “추가 조치를 안하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관련기사

엑스, 트럼프에 합의금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엑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0만 달러(약 14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으킨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페이스북과 엑스 등이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두 회사와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종전 협상 개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은 팀 협업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독립, 영토 보전,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오늘 이러한 입장이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국·베트남 인공섬 경쟁
남중국해 산호초 파괴 심각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축구장 약 4000개 넓이의 산호초가 파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분석해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 산호초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산호초 매립·준설 결과 총 29.0㎢ 넓이 산호초에서 “전반적인 구조와 생존에 돌이킬 수 없고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국세 7.5조 감소
법인세 수입 급감 여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는데요.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관세는 5000억원 줄었습니다. 한편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금리는 3년물이 연 2.573%, 10년물이 연 2.844%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자금 집행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북,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정부 "즉각 중단해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한 것에 대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가공식품 물가지수 상승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웃돌았는데요.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22.9%)였습니다.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스킷(7.0%), 케이크(3.3%), 빵(3.2%)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비스킷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43% “교원 감축 조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감축 조치에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도 45.57%로 비교적 팽팽했습니다. 감축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68.41%), 국가 예산의 재정 효율성 확보(16.82%), 우수 교사 채용에 집중하여 교육의 질 향상(14.77%)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감축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환경 변화로 필요 교원 증가(39.91%), 기존 교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32.51%), 수도권은 여전히 교원이 부족(26.23%)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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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버스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금 사용률이 줄어드는 추세 등을 이유로 들어 찬성하지만 어린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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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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