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 없어진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중산층 실버주택' 대폭 확대 전망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중산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9988 서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초고령사회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급 실버타운이 광진구에 위치한 '더클래식500'이라고 한다. 이를 참고해 앞으로는 중산층도 비슷한 수준의 종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거 옵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중산층도 부담 없이 입주 가능한 시니어 맞춤형 주거시설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강관리와 요양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 케어형 주택을 모델로 삼아 돌봄 기반을 갖춘 고령층 주거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시니어 주거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민간 참여형 시니어주택 7,000가구를 공급하여 3000가구는 '어르신 안심주택'으로 청소·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분양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실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며 커뮤니티 시설이 추가로 확보되는 경우 공공기여율 심의 기준도 완화해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첫 시범단지는 구로구 고척동으로 230가구 중 약 30%가 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나머지 4,000가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민간부지를 활용한 시니어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도시 정비 사업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부지에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세대 간 연계를 고려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도 눈길을 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일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당 유형은 2040년까지 5,0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 개선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방수·단열 위주의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했는데 향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등 고령자 맞춤형 리모델링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요양시설은 초고령사회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내 요양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 유치나 개발 인센티브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며 "입주민에게는 요양시설 우선 입소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