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6000개 만들 플루토늄 가진 日.. 美정부 "감축하라"

고속증식로 사업 한계 부딪혀 플루토늄 보유 특혜 명분 잃어

미국 정부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원자력 발전에 쓸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원자력발전 중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이걸 '고속증식로'라는 설비에 넣고 돌리면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일본은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 중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도 좋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국가다. 일본은 '고속증식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십 년 전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다. 현재 전 세계 플루토늄 500t 중 47t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보유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속증식로 사업이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1983년 후쿠이현에 '몬주 고속증식로'를 착공하고 그간 1조엔 이상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사고가 그치지 않아 결국 2016년 12월에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플루토늄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고속증식로 사업을 접는 순간, 일본이 더 이상 그 많은 플루토늄을 갖고 있을 이유도 사라진다. 국제사회에 '핵 확산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만 특별대우할 근거도 희박해진다.

일본은 "프랑스 등과 협력해 고속증식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몬주 고속증식로를 폐로하는 것이지, 고속증식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플루토늄 보유량을 감축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 일본은 보유량이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응할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1988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정'에 있다. 이 협정은 올해 7월 만료되는데, 만료 시한 6개월 전까지 미·일 중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연장이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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