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질 유도 '게임아이템' 첫 집단소송

"아이템 구매없이 게임 불가..뽑기 당첨 확률도 못믿겠다"
리니지2 이용자 529명 제기..모바일게임 사행성 논란 가열

모바일게임에서 돈을 내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현질(현금으로 지른다는 의미)'에 대해 사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질 대상 대부분이 돈을 내고 뽑기를 하는 형태인 '확률형 아이템'인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며 사실상 도박처럼 운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에 수백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청와대 게시판에는 유료 아이템 판매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서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 아이템 환불 소송이 진행중이다.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529명은 “넷마블이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면서 어떠한 제한 장치를 두지 않아 무분별하게 결제를 했다”며 구매 아이템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해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이 측에 따르면, 소송인들은 유료 아이템 구매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1200만원을 썼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3800만원을 대출받아서 유료 아이템을 사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원 B씨는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직후 두 달 만에 총 2700만원을 썼다. 이 돈 대부분은 신용대출을 받았다.

소송에 참여한 B씨는 "도저히 현질을 하지 않고는 게임을 못 하게 만들어놨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처럼 중독성이 큰데 결제한도에 제한이 없어서 두 달 동안 무엇에 홀린 듯 계속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성민 법무법인 로이 변호사는 "넷마블은 이용자들의 경솔함과 무경험을 이용해 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경제적 파탄, 가정 붕괴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했다"면서 "웹보드 게임을 할 때 월 결제한도 50만원 등 한도 제한이 있듯이 사행성 강한 게임을 만든 넷마블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본 사안은 현재 소송 중인 내용으로 법정에서 회사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질은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재화(다이아)를 늘리거나 성능을 올려주는 장비 등 아이템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시간과 노력으로 장비를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장비를 구매해서 실력을 올리는 셈이어서 부정적 뜻을 담아 현질이라고 부른다. 현질을 통해 게임 내에서 좋은 장비가 나올 수 있는 카드나 보석함을 살 수 있다. 일명 '확률형 아이템'이다.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장비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사들은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로 돈을 버는 구조다. 문제는 성인등급은 월 50만원, 청소년 등급은 월 7만원으로 결제한도를 둔 PC 온라인게임과 달리 모바일게임은 결제한도가 없어 무분별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도 확률형 아이템의 사회적 폐해를 고발하는 청원글이 30여 개 올라와 있다. 모바일게임 결제한도 제한을 청원한 게시자는 "현재 랜덤박스(확률형 아이템)를 판매하는 모바일게임 대부분은 플레이하기 위해 도박을 강제당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크다"며 "무제한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결제 방식 또한 직관적이며 간편하다. 한술 더 떠 게임사들은 무작위 뽑기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 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움직임이 있다. 최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다를 게 없다"면서 모바일과 온라인게임에 포괄적으로 결제한도를 규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게임사들은 현질 유도를 배제한 새로운 사업모델(BM)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게임사 펄어비스가 출시한 모바일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은 유료 판매 아이템을 줄이고 도박성을 최소화한 과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검은사막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은 능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류, 장신구, 애완동물(펫), 무기 소지 증가권 등이다. 앱 마켓 이용자 리뷰난에는 '현질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임'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은 확률형 아이템은 줄이고 캐릭터 능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템만 판매했다. 이용자들은 별도 과금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 게임은 앱마켓 10위권 안에 들기도 했다.

■ <용어 설명>

▷ 현질과 확률형 아이템 : '현질'은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재화를 늘리거나 게임능력을 높여주는 아이템(게임 속 장비 등)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돈을 내고 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을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한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