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도로 읽어낸 조선의 봉건사회

[한겨레]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
이세영 지음/혜안·4만8000원

조선시대 경제사, 그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는 우리 근대사의 핵심 쟁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세영 한신대 교수(한국사)는 최근에 펴낸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에서 역사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생산·소유관계에 중점을 두고 조선시대 농업사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종합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17~18세기 사이 조선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정립되었으며, 이로부터 심화된 경제적 모순에 따라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고 본다. 지은이는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연대기와 각종 토지 기록과 지방관아문서, 개인문집 등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자신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은이의 작업은 조선 후기가 정체된 시기로서 봉건 사회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식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면으로 겨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 ‘벼타작’. 출처 위키미디어 코먼스.

지은이는 17~18세기 ‘진황처’(경지였다가 묵혀진 땅)의 ‘기경자’(처음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가 누구든지 땅에 대한 그의 소유를 보장해줬다는 기록 등을 들어, 당시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과 지주제가 확립됐다고 본다. 조선 후기 지주들은 궁방지주, 양반지주, 서민지주 등으로 구분됐는데, 일부에선 향상된 농업생산력과 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서민지주가 성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주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경제적 모순의 심화는 농민층의 빈곤과 몰락, 그리고 국가재정의 고갈로 이어졌다. 지은이는 지주제를 ‘자영소농제’로 바꾸고자 한 실학파 지식인들의 개혁론, 균경균작론, 근대화 토지개혁론 등 이에 따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세 갈래의 토지개혁론을 살피고, 그 현대적 계승까지도 논한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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