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중심지 대학정원 '10년 동결'..인구집중 차단 차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로 인구 집중을 막기위해 도쿄도(東京都) 핵심 23구(區)소재 대학의 정원을 2018년부터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재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부야역 부근(일본 도쿄) [위키피디아 제공]

개정안에는 지방 대학의 진흥을 돕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새로 주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 대학·기업과 공동 사업을 펼치며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면 관련 연구비의 50~75%를 5년간(건당 최대 10억엔<약 100억원>) 지급한다.

일본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은 진학을 위해 도쿄 전입 청년층의 증가를 눌러 인구 집중 심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 총무성의 '2017년 인구이동보고(외국인 제외)'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도쿄권 전입자는 2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취업정보사이트 리크루트 캐리어의 작년 조사를 보면 대학졸업 후 대학 소재지에 남아 취직하는 비율은 도쿄가 76%(2위는 아이치<愛知>현 66%)로 단연 높았다.

그러나 도쿄도가 "대학 정원 억제와 지역 살리기는 별도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지난 2일 이 법안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반대한다"며 "교육의 장소를 문제로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도쿄와 지방의 교육 모두의 교육의 질을 높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쿄대학 입학식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 지요다구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4월 12일 열린 일본 최고명문 도쿄대학 2017년도 입학식.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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