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폐쇄 2년 '소라넷' 죽지 않았다.."접속차단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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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6일

리벤지 포르노 유포, 몰래카메라 영상 및 사진 유포, 성매매 알선 및 유도 등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었던 불법 성인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된 날입니다.

당시 소라넷 폐쇄로 음란물 사이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 이후 소라넷 유사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죠.

'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며 대규모 음란물을 유통했던 ‘AVSNOOP’과 소라넷 이후 최대 음란사이트로 알려진 '꿀밤'이 대표적입니다. 두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모두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유사한 사이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꿀밤 사이트는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400만 명 이상 방문했고, 전체 게시물은 약 30만 개입니다.

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 일반인 성관계 영상, 성매매 유도 및 알선 광고, 최음제 판매 광고 등 과거 소라넷에 존재했던 불법 게시물 및 광고가 있습니다.

소라넷 폐쇄 직전인 2016년 상반기와 폐쇄 직후인 2016년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 음란 시정요구 건수는 2만4천572건에서 5만7천326건으로 약 23% 증가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성매매, 음란 시정요구 건수> (그래프, 증가추세)

2014년 : 4만9천737건

2015년 : 5만695건

2016년 : 8만1천898건

2017년 상반기 : 3만200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동향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임시방편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상반기 시정요구의 약 94%는 ‘접속차단’인데,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방통심의위 청소년보호팀 이승만 팀장은 “우회 프로그램까지 차단할 완벽한 기술은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사이트를 폐쇄해도 주소만 바꿔 새로 개설하면 그만입니다. 바뀐 주소는 트위터, 텀블러 등 각종 SNS에 공지됩니다. 해당 계정만 ‘팔로잉’ 하면 언제든 사이트 주소 확인이 가능하죠.

소라넷 폐쇄 2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사라지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장미화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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