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대상 문체부 공무원 가장 많아 ..진상조사위 소속 부처·기관 공개

[경향신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제도개선 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정부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 26명, 징계를 권고한 104명의 소속 부처·산하기관 이름을 28일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수사 의뢰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9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각각 3명, 국정원과 출판문학진흥원이 각각 2명이라고 밝혔다.

징계를 의결한 이는 문체부 공무원 4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23명, 영화진흥위원회 14명 등 104명이다. 진상조사위는 27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30명에 대해 수사의뢰·징계를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관련 기사 보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 26명 수사의뢰()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은 수사의뢰를,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수동적으로 임했던 이들은 징계를 권고했다.

지난 4월 10일 서울 광화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한-불 수교행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진상조사위가 9473명의 시국선언 명단 등을 공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체부는 28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