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용화 논란 경희대 등 유명 사립 설립 후 종합감사 '전무'

카톨릭·고려·서강·연세·포항공대 등 종합감사 미실시..전체 사립 중 3분의 1 안받아

최근 가수 정용화 씨의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진 경희대를 비롯한 유명 사립 대학교들이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종합감사 미실시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대학이 전체 350개교 중 113개교(대학 62교, 전문대 51교)"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희대를 포함 카톨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포항공대, 홍익대, 명지대 등 이름 있는 사립대학들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지대의 경우 사학비리 여파로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태다. 종합감사를 전혀 받지 않은 사립대학만 전체 사립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유라씨 특혜 입학·졸업 문제로 홍역을 앓은 이화여대의 경우도 해당 문제가 불거지기 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당시 교육부는 대대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내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회계감사, 사안감사 등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의 경우 이전 종합감사를 실시되지 않았고, 사립학교의 특성상 회계감사는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2016년 정유라씨 문제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학감사 전담인력이 9명인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형편상 대규모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는 종합감사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문제대학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종합감사의 경우 학교당 12명 정도가 투입돼 10일간 실시되는 방식으로 연간 3개~5개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의 경우는 학교당 외부 회계사 2~3명을 포함한 총 4~5명의 인원이 투입돼 약 일주일 정도 감사가 진행되고, 연간 30개교 내외로 이뤄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부정·비리에 취약한 회계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설립된 이래로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노 의원은 "대학에 매년 수백억씩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교육적폐를 바로잡고 교육부와 사학 결탁고리를 끊기 위해 책임자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역시 감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거나 국회에서 지적을 받는 학교 위주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며 "다만, 돈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립재단의 특성상 회계감사 등은 실시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희대가 최근 유명 가수들의 대학원 입학·졸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계속되자 9일부터 14일까지 현장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경희대 지도교수의 학사운영과 관련 대학원 과정의 학사운영 실태, 수업 출결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용화 씨는 2016년 10월 경희대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하고 면접 평가에 출석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2개월 뒤 추가 모집 때도 면접장에 오지 않았지만 지원자 8명 중 최고점을 받고 합격해 의혹에 중심에 섰다. 아울러 당시 이모 교수가 정씨가 두 번의 면접의 불참하자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면접을 봤다고 알려지면서 교수의 '출장면접' 논란도 불거졌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