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수익 창작자몫 늘려주자".. 고개드는 음원이용료 인상

국가별 창작자의 음원 수익 배분율 <2월 23일 개최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 중 발표 내용, 김병찬 한국음악산업협회장 발표>

국내 창작자가 지급받는 음원 수익 <2월 23일 개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 중 발표 내용, 김병찬 한국음악산업협회장 발표>

국내 음원 업계는 디지털음원 저작권료 인상으로,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가뜩이나 움츠러 들고 있는 음원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재개정안에 따르면, 창작자(권리자)에 돌아가는 수익배분 비율이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65%로 오른다. 이는 음악 신탁단체 4곳이 문체부에 제출한 당초 개정안(73%)을 정부가 조정한 것이다. 또한 '스트리밍+다운르도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율 규정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국내 음원 업계는 2008·2012·2016년 재개정을 거치며 국내 디지털 음원 사용료는 글로벌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음원시장에서 음원을 스트리밍 할 경우, 서비스 사업자인 유통사가 40%를 분배받고, 나머지 60% 가운데 제작자(계약자)가 44%, 작사·작곡·편곡자 등 저작권료가 10%,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가 6%로 책정돼 실제 가수나 작곡가 등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16%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구조는 우리나라 보다 음악시장 규모가 훨씬 큰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우위에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은 각각 저작권료로 10%, 8.8%, 10.25%를 분배하며 실연권료는 아예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은 현재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1위 음원서비스업체인 카카오M(멜론 운영)을 제외하고, 지니뮤직은 매출원가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4년 만에 순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교해 51% 감소했다. NHN벅스 역시 약 6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음원플랫폼업계의 이중고는 해외사업자가 '글로벌 기준'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음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애용하는 앱은 '유튜브'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가 음악 감상 시 1순위 앱으로 유튜브를 선택했다.

애플뮤직 역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무료 판촉과 가격 할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국내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징수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해외사업자의 입지가 확대될수록 권리자의 권익 역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음원 업계는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수익을 창작자에게 더 준다 해도 결국 흥행하지 못하는 창작자는 수익분배율 조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분배율 조정보다 민관이 힘을 합쳐 창작 공간이나 공연장 마련과 같은 인프라 조성과 창작자 지원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