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석면함유 건축물 1만6397동.."현 예산으론 제거하는데 50년"

석면 노출 탓 사망한 고 유호철 대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넘어 

군대 내 석면함유 건축물이 1만6397동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 중 석면 노출 탓에 지난달 사망한 고(故)유호철 대위와 관련, 국방부를 문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4월 3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입수한 국방부 '군 석면건축물 관리 및 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 10월 실시한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전수조사' 결과 석면 건축물은 1만6397동으로 확인됐다.

석면함유 건축물은 육군 소식이 1만2881동(78.5%)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426동(8.6%), 공군 1286동(7.8%), 해병대 588동(3.5%), 국방부 직할부대 216동(1.3%) 순이었다.

<출처: 신창현 의원실>

그러나 2015년 이후 집행된 석면 제거 예산은 총 606억원으로, 이는 978개동의 석면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그친다.

실제 2015년 213개동(87억원), 2016년 296개동(136억8000만원), 2017년 210개동(191억원) 등이 719개동을 제거하는데 414억8000만원을 썼다. 올해에도 191억원의 예산을 들여 259개동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 석면함유 건축물(1만6397동)의 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군 석면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데 50년이 넘게 소요된다. 국방부는 모든 석면건축물의 석면을 해체·철거하기 위해선 9846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교육부는 연평균 3000억원씩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체 1만3000여개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계획에 비하면 국방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장병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관, 식당 등의 석면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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