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실행 가능한 서민주거정책 내 놓겠다"

캠프측, "발전된 공약 제시할 것"..주거·시민단체 측, "주거취약계층 대책 촉구"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와 주거·시민단체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공약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상현 기자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 캠프 측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주거·시민단체와 문재인 캠프의 주거안정 실현 정책간담회'에서 주거·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100%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등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측 대표로 참석했다.

경실련 등 17개 주거·시민단체는 문재인 대선후보의 주거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미비 △뉴스테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후분양제 도입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캠프 측은 주거·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며 공약을 가다듬어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거시민단체가 각 대선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이후 캠프 측에서 보내온 답변을 토대로 마련된 자리다. 문재인 캠프 측은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24일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주거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주거공약을 살펴보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보증금,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거급여 확대 및 홀몸 어르신 지원주택 보급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왼쪽부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상현 기자

주거·시민단체 측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캠프 측에서 제시한 주거공약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도심에 공급되는 것은 어렵다"며 "또 입지 선택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청년 주거문제를 공급만으로 풀고자 하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관련 비용등에 대한 데이터 집계 자체가 어려워 데이터를 마련해 정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며 "작년 총선 당시 내놓은 정책이 선언적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향후 5년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앞으로도 개선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뉴스테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지역 부동산값 상승, 후분양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속시원하게 들어있지는 않다"며 "지역구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처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민간에서의 가격문제를 정부(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득세에 대한 문제도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 측에서는 공약을 100% 이행할 의지는 확실하지만 선거라는 특수성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