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TV]'썰전'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가 포스

[뉴스엔 이민지 기자]

유시민 작가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다운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6월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요양병원을 방문해 직접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썰전'에 출연했을 때 중소도시에 치매전문병원이 없다,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치매국가책임제는 말만 그럴듯하지 안된다'고 했는데 나도 재원문제는 못 살핀 것 같다. 지금 살펴보니 재원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3조2000억원이 들었다. 2050년엔 106조가 예상된다는거다. GDP 0.9%인데 2050년에 GDP 3.8%로 높아진다고 한다"고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의 지적에 유시민 작가의 반박과 설명이 이어졌다.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답게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졌다는 평가.

유시민 작가는 "지금도 치매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에는 기존 제도로 대응하고 있다. 치매 의료비를 따로 하는게 아니라 일반 질환의 건강보험 지원(80%)과 본인부담금(20%)을 적용한다. 그걸 20%에서 10%로 낮추겠다는거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의 요양에 대해 "현재는 건강 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보험에서 장기요양 보험 등급이 있어야 요양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넓히는거다. 그러면 돈이 든다. 국민들과 대화해 혜택 범위를 넓히는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소액이라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국고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하는거다. 자체에서 구조조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본다"고 돈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언론을 인용해 "그 부분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거다. 장기요양보험은 작년만 해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기자들이 잘못 안 것이다"고 반박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원래 기금이 있는데가 아니다. 원래 기금이 없다. 제도 자체가 당해 연도에 걷어 당해 연도에 쓰는거라 축적된 기금이 없는거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몇년간 국민건강이 좋아져서 그런지, 불경기로 병원을 덜 가서 그런지,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는지 몰라도 돈이 남은거다. 그걸 버릴 수 없으니까 적자낼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는거다. 고갈이란 표현은 해당사항이 없는 용어다"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더라도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에 그동안 축적된 돈을 기금으로 해석한다는거다. 이것도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시민 작가는 "고갈되는게 정상이다. 적립금이 있다는건 과다하게 보험료를 걷었거나 아니면 보험혜택을 적게 줬기 때문에 남은거다"고 반박했다.

유시민 작가는 "왜 적립금이 쌓였냐면 줘야할만큼 혜택을 안준거다. 지난 9년간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이 속도를 고의적으로 매우 느리게 해서 돈이 쌓인거다. 비정상이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 정책을 비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그 말씀은 나도 인정한다"고 수긍하면서도 "문제는 젊은이 숫자는 줄고 노인 수는 늘어난다. 젊은 세대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는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시민 작가는 "그러니까 각자가 부담하게 하면 힘드니 국가가 힘을 보태는거다. 그 의료비는 누구라도 부담해야 한다. 그걸 부담 안하면 야만이 생긴다. 노인을 버리고 길거리에서 치료 못받아 죽고...각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담하냐 아니면 국가가 함께 걷어 힘을 넣어주냐 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시설이다. 이 제도를 확대해도 치매 요양시설은 있지만 치료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할건 전문병원을 지어야 한다. 권역별로 지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치매는 기본적으로 노화에 따른 증상이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치매가 있다. 파킨슨 병 같은 퇴행성 치매는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알코올성 치매 비율이 높다. 이건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라 전문가 포스 나더라", "현상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됐다", "장관 클래스 어디 안가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썰전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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